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세훈/비판 및 논란/38·39대 서울시장 시절 (문단 편집) ==== 예산 관련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iFPlrKPo300)]}}} || || 관련 논란을 정리한 YTN 보도 || ----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다음 해에도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강남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주요 지역이 침수되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는 수방치수 예산을 2021년도 책정된 5,189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삭감했다는 것인데,[*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시점]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8408|#]]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pageIndex=2&menuId=001007009002&boardTypeId=136&searchSelect=boardtitle&nPageSize=10&boardId=129448&keyWord=&boardText2=&department=|서울시의회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을 오세훈 시장이 한 것이냐, 민주당 시의회가 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3395?sid=10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8/09/NAI6WYHMXZAYNCLI7RCCS5T3SY/|#]] 사실 확인 결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 오세훈과 시의회가 각각 예산을 감축했고, 추후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서울시장직에 재취임한 직후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 292억원을 증액하여 긴급 편성했음이 드러났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6097|예산서]]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202927129448136B&rs=/files/trans/board/136/11/|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보고서(pdf)]]의 31페이지를 보면 집중호우와 관련한 치수 및 하천 관리 부문에서 357억 삭감, 하수시설 관리 348억 삭감한 채 제출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서울특별시]]가 삭감한 채 시의회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0661?sid=102|#]] 여기에 더해 2022년 초, '''민선 7기 시의회도 5.9%에 해당하는 수방 예산을 추가 삭감'''했고, 공기업하수도사업 예산을 9,088억에서 8,654억으로 삭감했다.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16414284440881.hwp&rs=/files/trans/upload/judging_data/|#]] 이렇게 시장과 의회가 각각 예산을 감축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통계적인 착시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총 3조 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하고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총 45개 사업 가운데 40개를 마쳤다.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라서 2020년부터 수방 예산이 감소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서울시 수방치수 예산.jpg|width=100%]]}}}|| ||<:>{{{-1 [[2012년]] ~ [[2022년]] 서울특별시 수방치수 예산안}}} || 실제로 서울시 수방 예산은 2019년(6,100억)에 정점을 찍은 뒤 대규모 사업들이 끝나가던 2020년(5,340억)부터 2021년(5,100억)[* 2021년 예산안은 2020년에 수립되었다.]까지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기에 오세훈이 이례적으로 감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규모 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이므로 시청과 의회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타당성은 결여된다. [[박원순]] 시정 당시에도 강남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가 [[https://m.nocutnews.co.kr/news/4384608|삼성사옥 지하 보행통로가 문제되어]] 추가 관로를 개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2018년 삼성사옥 역경사관로 하수관 흐름을 바로잡고 근처 저수조에 빗물 유입관로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 하지만 2016년 완료 예정이었던 하천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하천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해 빗물의 배출방식을 개선하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지장물과 예산 등의 문제로 2024년으로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지장물이란 땅 아래 같이 묻힌 통신선로, 가스수송관, 상수관로 등인데 설계 당시 지장물 검사를 했음에도 굴착해 땅을 팠더니 훨씬 많은 지장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0978|#]]]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방대책사업.png|width=100%]]}}}|| ||<:>{{{-1 [[2021년]] 서울특별시 수방예산내역}}}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22년 강남역 예산안.png|width=100%]]}}}|| ||<:>{{{-1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 중 강남역 수방사업 부분}}}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서울시의회예산수정안2021.jpg|width=100%]]}}}|| ||<:>{{{-1 2021년 서울시 예산 원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 수정안}}}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